법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도819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방해][공2009상,590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005년
2. 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4다50044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5.11.1.(237),1673] 소유권말소등기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7. 8. 선고 2004노795 판결
[업무상횡령·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8년
1984년
5. 대법원 1984. 12. 1. 자 84마591 결정
[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][공1985.3.15.(748),348]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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